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 전략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참에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할 수록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의 영향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가장크다는 것을 아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시세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욕구가 강한시점에서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배경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배경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난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3분기만에 양도소득세 28조5000억원이 세금으로 걷혔습니다. 이는 연간목표치 25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직 4분기의 결산이 남은 만큼 연간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히다보니 너무 과한 것은 아니였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이유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이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본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체감한 상황에서 매도를 고려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퇴로를 열어주어 매물증가를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여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정책정리

1. 2018년 8·2대책 이전 '기본세율'

                   ↓
2. 2018년 8·2대책에 따라 '중과'
  - 2주택자는 10%point, 3주택자는 20%point 중과

                   ↓
3. 2020년 7·10대책에 따라 '중중과'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20%point, 3주택자는 30%point 중과

 - 2년 이내 단기양도시 양도세율 1년 미만시 40% → 70%
 - 2년 미만은 기본세율 → 60%로 상향

 

 

□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한 전략

 

이번에 폭증한 종합부동산세(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많아지면서 양도세가 완화되면 상승분에 대한 차익실현을 하고 이러한 차익실현 욕구가 넘치는 상황에서 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안정 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값이 진정되거나 일부 하락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